이재성 / 영어

2025.03.17

자동차 매매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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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자동자는 양도 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안된상태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고장수리비 등 비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지구대 담당 경찰관이 외국인에게 자동차 매매 대금을 완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이 안됐으면 사기에 해당하므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권고 하고 관할 경찰서 위치를 안내해주도록 조치를 취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음.